법령 국가재정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7, 2015.04.27, 감경
공금횡령 및 근무태만(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및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011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42, 2011.11.04, 기각
연구용역비 부적절 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연구용역비부적절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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